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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 행정해석CASE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화재 발생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게 되어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질의

[질 의]

□ 화재 발생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게 되어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질의

[회 시]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에 승인이 가능하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일회성 또는 일시적으로 휴무일에 출근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승인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휴무일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출근하여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일 다음 날 24시간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거나 감시적 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휴무일에 근로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제기가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770 (2025.03.06.)]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해당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는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와 동거하고 있고 실제로 그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는 경우라면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같은 경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639 (2025.05.02.)]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다면평가 결과만으로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사건 :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2026가합40028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6. 8. 12.

* 판결선고 : 2026. 9. 9.

[주 문]

1. 피고가 2026. 1. 1. 원고에게 한 6급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2024. 8. 1. 일반직(행정) 7급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23. 9.경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다면평가 허들제(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 이하 '허들제'라 한다) 도입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한 후 같은 해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허들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 1. 1. 자 인사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지하고 2023. 11. 30.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허들제를 도입하였다.

다. 원고는 입사 후 1년이 지남에 따라 2026. 1. 1. 시행하는 정기인사 시 6급으로 승진할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피고는 승진대상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2025년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원고가 10점 만점 중 6.702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외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인사규정

제22조(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단의 고 순위자 순위로 하되 승진후보자 수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②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직무평가평정, 다면평가평정, 훈련성적평정, 포상(가산점) 등에 의하되, 절차 및 방법,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승진소요년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6. 7급에서 6급 : 1년 이상

제24조(승진제한)

①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해당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처분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후략)

2. 채용비위자 등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략)

② 제1항에 대하여 승진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을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제한 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업무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인한 징계처분,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서 각각 6개월을 더한다.

제28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6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①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직급별 반영비율>

제40조의2(다면평가)

① 제26조 제1항에 의한 다면평가 평정에 대한 세부 시행방법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의 결과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점수를 공개한다.

○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0조의2에 규정된 다면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결정)

다면평가의 시행, 시행방법, 결과보고 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사장으로 한다.

제9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평가위원은 별지 1호 서식의 다면평가표에 따라 각 분야별 10개 항목을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5등급으로 평가하며, 피평가자 1인에 대하여 부분평가는 불가하며 필요시 일부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호에 의한 평가는 평가위원간 비공개로 하고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로 산정하며 평가하지 않은 평가위원의 수는 평균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합계)/(평가시행 평가위원의 수)

③ 평가된 점수는 전산으로 자동집계 및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점수가 7점 미만일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다면평가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① 피고가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허들제를 도입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② 따라서 허들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의 개정에 해당하는데, 피고 정관,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그 개정은 이사회 의결 및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지침 개정에 의해 허들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동의가 없었고, ④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다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그 결과를 근거로 승진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그 내용 자체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어느 직원이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나 인사규정 등에 승진임용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승진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임용권자에게 그 승진임용대상인 직원을 반드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다만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 등이 그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승진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승진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승진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승진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승진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피고 인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6급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 즉 이 사건 제외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인사규정은,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단의 고 순위자 순위로 하고,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직무평가평정, 다면평가평정, 훈련성적평정, 포상(가산점) 등에 의하되, 절차 및 방법,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인사규정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4급 이하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 50%, 경력 평정점 20%, 직무평가 평정점 10%, 다면평가 평정점 10%, 훈련성적 평정점 10%의 비율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제26조), 다면평가 평정에 대한 세부 시행방법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0조의2 제1항). 이러한 피고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은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에 필요한 다면평가 평정 방법, 절차에 관하여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점수가 7점 미만일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근무성적평정 등 다른 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다면평가 평정만으로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직무평가평정, 다면평가평정, 훈련성적평정, 포상(가산점) 등에 의하고 다면평가평정은 10%만을 반영하도록 한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피고 인사규정 제24조는 징계를 받은 자 등은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승진제한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고, 제27조는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침에서 다면평가 평정점이 7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자에서 바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1항은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42조 제1항은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허들제는 실질적으로 피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승진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지침에 이 사건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허들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다면평가제도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하급자, 동료들이 평가자로서 평가에 참여하는 제도로, 상사에 의한 일방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성과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평가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인식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와 조직에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다면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를 하게 되므로, 업무실적 등의 공식적 평가기준보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개인적인 관계나 평판에 의해 그 평가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바,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 지침은 다면평가의 평가위원을 '(피평가자 및 다면평가 실시일 기준 입사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한) 일반직 전직원'으로 정하고 있어(제8조) 피평가자와 업무를 함께 한 경험이 없는 직원의 경우에도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위원의 선택에 따라 일부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제9조 제1항) 평가위원의 구성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평가항목 또한 '기획창의력, 추진력, 이해판단력, 표현력, 주인의식, 적극성, 규율성, 팀웍유지, 조정섭외력, 도덕성'이라는 추상적인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별지 제1호 서식의 다면평가표), 각 항목별로 A(10점)부터 E(2점)까지의 등급을 매겨 평균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등급으로 평가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한 평가 방법에 따르면 어떠한 직원들이 평가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극단적으로 1명의 직원만 평가에 참여한 경우 그 직원의 평가 결과만으로 다면평가 평정점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 평가과정이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데, 이러한 다면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승진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승진임용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결과를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필요성이 일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승진임용에 있어서 다면평가 평정점을 10%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다면평가결과가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평가자가 동료나 하급자에게 신체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한 경우 등에는 징계절차를 통해 승진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 미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승진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부산 소재 5개의 공공기관(부산관광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부산환경공단)과 전국 13개의 도시개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8개의 중앙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 13개의 정부부처(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위 39개 기관 중 31개였으나 그중 피고와 같이 다면평가결과만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허들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산림청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도 다면평가결과에 따른 허들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림청의 경우 3, 4, 5급 승진 심사 시에는 다면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6급 이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급 직원 중 다면평정 점수가 동일직군 전체 피평정자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자는 차기년도 승진후보자명부확정일까지 승진을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3급 이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중앙 부처로 5급 사무관부터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급 이상은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승진임용 심사에 있어 리더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하급자들의 평가가 포함된 다면평가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리 직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승진예정자의 수가 승진대상자의 수에 비해 훨씬 적어 승진대상자들 중 승진자를 선별할 여러 수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그 도입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관리 직급과 실무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급에 대하여 다면평가 허들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급을 1급에서 7급까지로 분류하고 있는 피고 인사체계 상 6급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관리 직급이 아닌 실무 직급에 대하여도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승진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에 의해 허들제가 도입되게 되었으므로 그 도입에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도입 배경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한국가스공사는, 다면평가평정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자에 대하여는 해당 다면평정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과정 중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은 경영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피고는 다면평가결과를 근거로 승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도록 정하면서도 그 공정성에 대하여 피평가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⑤ 피고 인사규정 제23조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2026. 1. 1. 자 상반기 정기인사 시 위와 같은 최저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 7급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8명이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가 정한 행정 6급 승진 예정인원은 8명이었고, 이에 따라 최저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8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행정 6급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외처분에 의하여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원고 역시 행정 6급으로 승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승진 예정인원이 8명이고 승진대상자가 8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승진대상자 전부가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종합하여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순위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들 중 높은 순위의 후보자부터 매 인사 시 결정된 승진 예정인원의 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이 승진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다면평가평정점이 7점에 미달하는 6.702였다는 점 외에 원고가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부적합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승진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 승진예정인원인 8명 내에 들었음에도 승진임용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병행 가능 여부

[질 의]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병행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 2항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간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① 소정근로시간(제1항),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제1항의단서), ③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제2항)

□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두 제도의 법적요건, 적용효과 등이 다르므로 두 제도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예를 들어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시·종업 시간 등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 상 주휴일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등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의 근로 시작 또는 종료 시점이 사실상 정하여져 있는 등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567 (2025.02.06.)]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각주: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산재보험법 제62조제1항에서는 유족급여를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권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므로(각주: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례 참조),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유족급여는 그 권리의 귀속 주체인 수급권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합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88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도록 수급권의 대위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보험급여가 수급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수급권자가 변호사에게 유족급여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114조에 따른 대리의 법리에 따라 변호사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효과가 수급권자에게 귀속되므로, 해당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유족급여의 지급은 공단의 급여지급 결정에 따른 공법상 급부의 이행에 해당하고,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114조에 따른 대리의 법리가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약 그러한 의견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대리인이 해당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수급권자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 이는 유족의 생활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6-0543 (2026.10.13.)]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장기간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한 근로자의 뇌실질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 된 사건

* 사 건 : 대법원 2024두40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69461 판결

* 판결선고 : 2026.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 · 형식 ·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고, 교대제 근무를 하여 일주기 리듬에 이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만 인정한 다음, 망인은 사전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야간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었던 점, 망인의 근무장소인 기계실은 지하에 있었고 소음이 상당하였으나 해당 환경이 망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에 관한 업무시간 요건에 미달하는 점, 재해 발생 무렵 업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정신적 · 육체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일이 생겼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1977년생으로 2012. 9. 1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 및 에어컨 청소, 사우나 탕 배수, 보일러 운전관리 등 시설 가동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2) 망인의 원칙적 근무형태는 주 단위로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 및 야간근무 연달아 수행 후 3일 휴식, 야간 근무, 1일 휴식'을 하는 것이지만, 사망 전 12주간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위와 같은 근무원칙이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고, 근무계획표가 사전에 고지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등 망인의 주 · 야간 근무는 불규칙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한편 망인이 근무하던 기계실은 지하 3층에 위치하였고, 78.5dB 상당의 지속적인 소음과 광물성 분진, 용접 흄(fume, 연기), 크롬, 망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호텔로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았는데, 망인은 수리 업무를 할 때마다 직원 및 고객들의 불만, 항의에 응대하여야 하였고, 자신의 몸집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수리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잦았다.

4) 망인은 2019. 4. 15. 야간 근무를 하다가 다음 날인 2019. 4. 16. 05:30경 동료에 의해 지하 기계실 내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06:49경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밝혀졌다.

5) 망인은 2007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2년 2월까지 500여 세대의 숙소 등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인 ◇◇◇(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종전 사업장에서도 연속으로 이틀 주간 근무를 한 후 주간 및 야간 근무를 하고 다음 날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의 주 · 야간 교대업무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 · 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 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 ·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야간 근무의 위험성으로 인해 국제노동기구(ILO)도 1990년 제171호 야간근로 협약(Night Work Convention)에서 야간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보장(제4조)하며, 건강상 이유로 야간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평가될 시 근무전환권을 보장(제6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

2)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되며, 야간 근무가 뇌실질내출혈을 포함한 혈관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역학적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사람의 혈압은 외부적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하루 중 일정하지 않고 아침 · 오후 ·저녁 · 수면에 따라 일주기 리듬을 가지는데, 이는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활성도, 호르몬 분비 등과 관련이 있으며, 야간 고혈압은 주간 고혈압보다 혈관질환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기전으로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이러한 야간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의 결론이다.

3)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1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뇌혈관 관련 기초질환이 없었다. 반면 망인은 종전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약 12년간 주 · 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였는바, 야간 혈압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의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정상범위에 있던 혈압 수치(110/70mmHg)가 계속 상승하여 2017년 11월에는 고혈압 1단계(152/90mmHg)까지 도달하였다가 2018년경에 다시 고혈압 전단계(138/88mmHg)로 하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혈압의 변화는 망인의 오랜교대제 근무와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4)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이 약 180cm이고, 체중이 88kg이었으나, 단순히 신장과 체 중만을 근거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운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고시가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의 기저질환을 들어 교대제 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추단을 배제하기는 부족하다.

5) 근무시간의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경우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업무시간 중 일부가 노동조합 수련행사에 참여한 시간이라는 점만을 들어 달리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지하 기계실에서 일하며 햇빛이 들지 않는 다습한 환경에서 탁한 공기와 중등도 이상의 소음,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 자체도 정신적 피로도가 높고 육체적 부담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망인의 교대제 업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 ·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발병원인인 고혈압 자체가 교대제 업무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으나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등

[질 의]

①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으나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②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합의 내용에 대하여 공지 의무가 있는지와 그 합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귀 질의 ①과 관련하여, 귀 질의 상 사업장의 휴일대체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휴일과 대체되는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사측이 내부 운영기준 상의 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일대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해당 근로자가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 ②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지 또는 공개 의무 여부, 미공개 시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근로자대표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휴일대체를 하려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근기 68207-806, 1994.5.16.,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7.21. 등)

- 공휴일에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라도, 대체되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아 어떠한 휴일이 소정근로일 중 어느 날과 대체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87, 2021.12.20.).

[임금근로시간정책과-1024 (2025.04.09.)]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연차휴가가 발생한 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47155, 근로기준과-208, 2004.2.9,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등)- 이 때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발생한 휴가청구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남아 있는 마지막 달(사용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등)□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내용 상의 근로자는 2024.3.1. 연차휴가를 부여받았고, 해당 연도의 도중인 2024.7.1.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휴가청구권이 남아 있는 마지막 달(질의 상의 근로자의 경우 2025.2월)의 통상임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과-1018 (2025.04.09.)]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에는 연 20%가 아닌 상법상 연 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 사건 : 대법원 2026다200272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C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12.23. 선고 2023나23380(본소) 판결

* 판결선고 : 2026. 04. 30.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이자 부분 중 6,781,240원에 대하여 2020.4.27.부터 2025.12.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2.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40분으로 단축한 2018년도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제1심이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자, 피고는 항소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대해 계속 다투었다. 원고는 원심 제4회 변론기일 이후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역시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0.4.2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12.23.까지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이자 부분 중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781,240원에 대하여 2020.4.27.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12.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가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사건 : 대법원 2023두3556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한국ㅇㅇㅇㅇㅇㅇ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누33462 판결

* 판결선고 : 2026. 9.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5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결국 장해보상일시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참조, 이하 '평균임금 증감법리'라고 한다).

다.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 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아(제1조),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등을 참작하여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제39조의2 제1항),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폐광되는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들면서, 그 금액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3항 제4호). 이러한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석탄산업법의 입법 목적과 재해위로금 및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재해위로금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의 지급이 늦어짐에 따른 실질적 가치 하락을 시정할 필요성은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는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재해위로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9. 5. 3.부터 1989. 4. 30.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89. 9. 4. 폐광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1986. 9. 8. 진폐증 진단을 받아 산재보험법에 따른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1996. 1. 15. 실시한 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3),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의 판정을 받아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었다.

라. 망인은 1997. 4. 7.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em)의 판정을 받고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2. 17.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2018. 8. 21. 망인의 산재보험법 상 장해등급을 1997. 4. 7. 자진단 결과를 토대로 제5급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0. 12. 17. 망인의 산재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을 사망 전 폐기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1급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0. 1. 31. 피고로부터 재해위로금으로 13,907,940원을 지급받았다.

사. 근로복지공단은 망인 사망 이후의 장해등급 제5급 판정 경위에 관하여 '2010. 11. 21.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는 진폐 요양대상(재요양)인 경우 요양대상 진단일기준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산정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동일 사안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2016. 11. 25. 대법원에서 공단 패소로 확정된 이후부터는 요양대상 진단일 기준으로 진폐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산정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법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망인 사망 당시의 '적용평균임금'(진폐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망인 사망 시까지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증감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에 기한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나 망인이 피고로부터 2020. 1. 31.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전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요건과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을 혼동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청에 직접고용 된 상태로서, 기초사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원청과 직접고용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질 의]

1.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청에 직접고용 된 상태로서, 기초사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원청과 직접고용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2017.5.26.

- 대법원 판결확정일: 2023.8.18.

- 근로계약 체결일: 2023.11.30.

2. 대법원 판결확정일에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이후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원청에 직접고용된 경우 4대보험 가입일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질의1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는 불법파견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을 사용하거나, ➁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또는 ➂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파견법 위반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무허가 또는 파견대상업무 위반의 경우,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 파견기간 위반의 경우 파견기간을 초과한 날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파견법 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➊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시작일, ➋ 민사소송(고용의사표시) 경우 근로자 승소 판결 확정

-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한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2023.8.18.)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며, 법원은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직접고용관계 성립 전까지, 파견근로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질의2에 대하여

-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므로, 판결확정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고용관계 성립일은 판결확정일이 되므로, 판결확정일 이후부터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 전 까지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3에 대하여

- 직접고용된 경우 4대보험 가입일자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의 경우에 판결확정일에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여 해당일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524 (2025.03.19.)]

최신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단위기간 주기에 대한 질의

[질 의]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단위기간 주기에 대한 질의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각 단위기간의 의미는 연속된 기간을 의미하며, 어떤 단위의 제도를 선택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가 결정할 수 있고, 도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종류에 따라 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 상 각기 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마다 새로 도입·운영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주기로 순환되는 근무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6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각기 다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각각 새롭게 도입·종료한 후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다른 근무패턴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각각의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고 2주마다 각기 새로운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할 것이며, 제도취지*에 적합한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 근로형태에 대한 예외로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필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2주 이내 단위의 시작일과 종료일, 단위기간 내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함(서울고등법원 2012나134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 214552 등)

[임금근로시간정책과-1375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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