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컨설팅
규정정비 컨설팅
필요성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취업규칙 등을 배포하고 있으나,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 등은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로운은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을 체계화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정정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검토
-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검토
- 취업규칙 제정 및 개정, 신고 절차 지원
- 연차유급휴가대장 검토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작성 검토
- 법정의무교육일지 작성 지원
하도급점검 컨설팅
필요성
최근 업종, 직무를 불문하고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대법원 판례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도급운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급운영에 따른 risk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개선안을 수립하여 적법한 도급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 도급계약서, 작업지시서, 도급비 세부정산서 검토
-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작업프로세스 파악, 현장대리인 및 작업자 인터뷰)
- risk 진단
- 개선안 마련
- 도급운영 교육(대상:현장대리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필요성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은 업종, 인원, 사업 특성에 따라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로운은 기업의 특성 및 needs를 반영한 효과적인 근로시간제를 검토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근로시간 운영 실태 진단 및 분석
- 인사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needs 파악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운영 사례 취합
- 기업에 특화된 근로시간제 검토 및 운영한 마련
- 근로시간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작성 및 절차 지원
- 근로시간 운영 시 발생하는 노무 이슈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컨설팅
필요성
택배기사, 화물차주, 배달라이더, 골프장 캐디 등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 용역계약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수형태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으나,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하도급 구조에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 등으로 쟁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이로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risk 진단 및 개선방향 검토
-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에 따른 대응 전략 검토
- 개선에 따른 규정 변경, 계약서 변경 등 지원
- 노동 사건 발생 시 대응방향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위험성 평가 컨설팅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으며, 위반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크기에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이 예상되는 등 이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사전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노무법인 이로운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주요 내용
- 현재 기업의 상황 파악(산업안전 대비 현황, 위험요소 파악, 경영진 의사 파악)
-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별 위험요소 파악
- 제도 설계 방향 도출
- 최종 보고서 작성(산업안전 슬로건, 관련 규정 개정, 도급업체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축)
위험성 평가 컨설팅 주요 내용
- 기업의 작업환경분석
- 현장 방문하여 유해 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유해 위험 요인 제거 개선안 마련 및 적용
- 위험성 평가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