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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화재 발생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게 되어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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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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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화재 발생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게 되어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질의


[회 시]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에 승인이 가능하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일회성 또는 일시적으로 휴무일에 출근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승인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휴무일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출근하여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일 다음 날 24시간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거나 감시적 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휴무일에 근로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제기가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770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