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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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6본문
[질 의]
□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해당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는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와 동거하고 있고 실제로 그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는 경우라면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같은 경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639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