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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다면평가 결과만으로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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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6

본문

* 사건 :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2026가합40028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6. 8. 12.

* 판결선고 : 2026. 9. 9.


[주 문]


1. 피고가 2026. 1. 1. 원고에게 한 6급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2024. 8. 1. 일반직(행정) 7급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23. 9.경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다면평가 허들제(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 이하 '허들제'라 한다) 도입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한 후 같은 해 3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허들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 1. 1. 자 인사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지하고 2023. 11. 30.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허들제를 도입하였다.


다. 원고는 입사 후 1년이 지남에 따라 2026. 1. 1. 시행하는 정기인사 시 6급으로 승진할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피고는 승진대상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2025년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원고가 10점 만점 중 6.702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외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인사규정


제22조(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단의 고 순위자 순위로 하되 승진후보자 수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②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직무평가평정, 다면평가평정, 훈련성적평정, 포상(가산점) 등에 의하되, 절차 및 방법,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승진소요년수)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6. 7급에서 6급 : 1년 이상

제24조(승진제한)

①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해당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처분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후략)

2. 채용비위자 등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략)

② 제1항에 대하여 승진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을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제한 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업무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인한 징계처분,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서 각각 6개월을 더한다.

제28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6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①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직급별 반영비율>


제40조의2(다면평가)

① 제26조 제1항에 의한 다면평가 평정에 대한 세부 시행방법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의 결과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점수를 공개한다.


○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0조의2에 규정된 다면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결정)

다면평가의 시행, 시행방법, 결과보고 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사장으로 한다.

제9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평가위원은 별지 1호 서식의 다면평가표에 따라 각 분야별 10개 항목을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5등급으로 평가하며, 피평가자 1인에 대하여 부분평가는 불가하며 필요시 일부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호에 의한 평가는 평가위원간 비공개로 하고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로 산정하며 평가하지 않은 평가위원의 수는 평균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합계)/(평가시행 평가위원의 수)

③ 평가된 점수는 전산으로 자동집계 및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점수가 7점 미만일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다면평가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① 피고가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허들제를 도입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② 따라서 허들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의 개정에 해당하는데, 피고 정관,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그 개정은 이사회 의결 및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지침 개정에 의해 허들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동의가 없었고, ④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다면평가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그 결과를 근거로 승진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그 내용 자체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어느 직원이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나 인사규정 등에 승진임용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승진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임용권자에게 그 승진임용대상인 직원을 반드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다만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 등이 그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승진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승진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승진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승진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승진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피고 인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6급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 즉 이 사건 제외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인사규정은,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단의 고 순위자 순위로 하고,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직무평가평정, 다면평가평정, 훈련성적평정, 포상(가산점) 등에 의하되, 절차 및 방법,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인사규정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4급 이하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 50%, 경력 평정점 20%, 직무평가 평정점 10%, 다면평가 평정점 10%, 훈련성적 평정점 10%의 비율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제26조), 다면평가 평정에 대한 세부 시행방법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0조의2 제1항). 이러한 피고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은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에 필요한 다면평가 평정 방법, 절차에 관하여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점수가 7점 미만일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근무성적평정 등 다른 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다면평가 평정만으로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에서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직무평가평정, 다면평가평정, 훈련성적평정, 포상(가산점) 등에 의하고 다면평가평정은 10%만을 반영하도록 한 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피고 인사규정 제24조는 징계를 받은 자 등은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승진제한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고, 제27조는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침에서 다면평가 평정점이 7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자에서 바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1항은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42조 제1항은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허들제는 실질적으로 피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승진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지침에 이 사건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허들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다면평가제도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하급자, 동료들이 평가자로서 평가에 참여하는 제도로, 상사에 의한 일방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성과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평가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인식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와 조직에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다면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에 기초하여 평가를 하게 되므로, 업무실적 등의 공식적 평가기준보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개인적인 관계나 평판에 의해 그 평가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바,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 지침은 다면평가의 평가위원을 '(피평가자 및 다면평가 실시일 기준 입사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한) 일반직 전직원'으로 정하고 있어(제8조) 피평가자와 업무를 함께 한 경험이 없는 직원의 경우에도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위원의 선택에 따라 일부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제9조 제1항) 평가위원의 구성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평가항목 또한 '기획창의력, 추진력, 이해판단력, 표현력, 주인의식, 적극성, 규율성, 팀웍유지, 조정섭외력, 도덕성'이라는 추상적인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별지 제1호 서식의 다면평가표), 각 항목별로 A(10점)부터 E(2점)까지의 등급을 매겨 평균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등급으로 평가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한 평가 방법에 따르면 어떠한 직원들이 평가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극단적으로 1명의 직원만 평가에 참여한 경우 그 직원의 평가 결과만으로 다면평가 평정점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 평가과정이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데, 이러한 다면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승진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승진임용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다면평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면평가결과를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필요성이 일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고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승진임용에 있어서 다면평가 평정점을 10%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다면평가결과가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평가자가 동료나 하급자에게 신체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한 경우 등에는 징계절차를 통해 승진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 미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승진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부산 소재 5개의 공공기관(부산관광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부산환경공단)과 전국 13개의 도시개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8개의 중앙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 13개의 정부부처(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위 39개 기관 중 31개였으나 그중 피고와 같이 다면평가결과만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허들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산림청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도 다면평가결과에 따른 허들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림청의 경우 3, 4, 5급 승진 심사 시에는 다면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6급 이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급 직원 중 다면평정 점수가 동일직군 전체 피평정자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자는 차기년도 승진후보자명부확정일까지 승진을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3급 이하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중앙 부처로 5급 사무관부터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급 이상은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승진임용 심사에 있어 리더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하급자들의 평가가 포함된 다면평가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리 직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승진예정자의 수가 승진대상자의 수에 비해 훨씬 적어 승진대상자들 중 승진자를 선별할 여러 수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그 도입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관리 직급과 실무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직급에 대하여 다면평가 허들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급을 1급에서 7급까지로 분류하고 있는 피고 인사체계 상 6급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관리 직급이 아닌 실무 직급에 대하여도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승진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에 의해 허들제가 도입되게 되었으므로 그 도입에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도입 배경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한국가스공사는, 다면평가평정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자에 대하여는 해당 다면평정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과정 중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은 경영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피고는 다면평가결과를 근거로 승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도록 정하면서도 그 공정성에 대하여 피평가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


⑤ 피고 인사규정 제23조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2026. 1. 1. 자 상반기 정기인사 시 위와 같은 최저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 7급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8명이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가 정한 행정 6급 승진 예정인원은 8명이었고, 이에 따라 최저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8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행정 6급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외처분에 의하여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원고 역시 행정 6급으로 승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승진 예정인원이 8명이고 승진대상자가 8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승진대상자 전부가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종합하여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순위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들 중 높은 순위의 후보자부터 매 인사 시 결정된 승진 예정인원의 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이 승진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다면평가평정점이 7점에 미달하는 6.702였다는 점 외에 원고가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부적합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승진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 승진예정인원인 8명 내에 들었음에도 승진임용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