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병행 가능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제1, 2항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간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① 소정근로시간(제1항),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제1항의단서), ③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제2항)

□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두 제도의 법적요건, 적용효과 등이 다르므로 두 제도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예를 들어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시·종업 시간 등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 상 주휴일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등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의 근로 시작 또는 종료 시점이 사실상 정하여져 있는 등

-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567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