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대법원 2024두40400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69461 판결

* 판결선고 : 2026.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 · 형식 ·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기준의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고, 교대제 근무를 하여 일주기 리듬에 이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만 인정한 다음, 망인은 사전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교대제 근무를 하였고, 야간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었던 점, 망인의 근무장소인 기계실은 지하에 있었고 소음이 상당하였으나 해당 환경이 망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에 관한 업무시간 요건에 미달하는 점, 재해 발생 무렵 업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정신적 · 육체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일이 생겼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1977년생으로 2012. 9. 1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 및 에어컨 청소, 사우나 탕 배수, 보일러 운전관리 등 시설 가동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2) 망인의 원칙적 근무형태는 주 단위로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 및 야간근무 연달아 수행 후 3일 휴식, 야간 근무, 1일 휴식'을 하는 것이지만, 사망 전 12주간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위와 같은 근무원칙이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고, 근무계획표가 사전에 고지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등 망인의 주 · 야간 근무는 불규칙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한편 망인이 근무하던 기계실은 지하 3층에 위치하였고, 78.5dB 상당의 지속적인 소음과 광물성 분진, 용접 흄(fume, 연기), 크롬, 망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이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호텔로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았는데, 망인은 수리 업무를 할 때마다 직원 및 고객들의 불만, 항의에 응대하여야 하였고, 자신의 몸집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수리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잦았다.

4) 망인은 2019. 4. 15. 야간 근무를 하다가 다음 날인 2019. 4. 16. 05:30경 동료에 의해 지하 기계실 내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06:49경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밝혀졌다.

5) 망인은 2007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2년 2월까지 500여 세대의 숙소 등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인 ◇◇◇(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종전 사업장에서도 연속으로 이틀 주간 근무를 한 후 주간 및 야간 근무를 하고 다음 날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의 주 · 야간 교대업무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 · 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 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 ·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145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야간 근무의 위험성으로 인해 국제노동기구(ILO)도 1990년 제171호 야간근로 협약(Night Work Convention)에서 야간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보장(제4조)하며, 건강상 이유로 야간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평가될 시 근무전환권을 보장(제6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바 있다.

2)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되며, 야간 근무가 뇌실질내출혈을 포함한 혈관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역학적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사람의 혈압은 외부적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하루 중 일정하지 않고 아침 · 오후 ·저녁 · 수면에 따라 일주기 리듬을 가지는데, 이는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의 활성도, 호르몬 분비 등과 관련이 있으며, 야간 고혈압은 주간 고혈압보다 혈관질환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기전으로 야간 근무를 할 경우 이러한 야간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의 결론이다.

3)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1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뇌혈관 관련 기초질환이 없었다. 반면 망인은 종전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약 12년간 주 · 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였는바, 야간 혈압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의 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정상범위에 있던 혈압 수치(110/70mmHg)가 계속 상승하여 2017년 11월에는 고혈압 1단계(152/90mmHg)까지 도달하였다가 2018년경에 다시 고혈압 전단계(138/88mmHg)로 하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혈압의 변화는 망인의 오랜교대제 근무와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4)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이 약 180cm이고, 체중이 88kg이었으나, 단순히 신장과 체 중만을 근거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운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고시가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의 기저질환을 들어 교대제 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추단을 배제하기는 부족하다.

5) 근무시간의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경우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업무시간 중 일부가 노동조합 수련행사에 참여한 시간이라는 점만을 들어 달리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지하 기계실에서 일하며 햇빛이 들지 않는 다습한 환경에서 탁한 공기와 중등도 이상의 소음,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 자체도 정신적 피로도가 높고 육체적 부담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는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망인의 교대제 업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촉진 ·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발병원인인 고혈압 자체가 교대제 업무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