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소식최신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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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
more view 25.06.23
[판례]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more view 25.06.09
[행정해석]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
more view 25.06.09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more view 25.05.26
[행정해석]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more view 25.05.26
[판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more view 25.05.26
[판례]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more view 25.05.26
[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
more view 25.05.07
[행정해석] 계약만료 후 근로 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989…
more view 25.05.07
[판례] 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부당…
more view 25.05.07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more view 25.04.28
[판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
more view 25.04.28
[판례]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more view 25.04.28
20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 편람
more view 25.04.21
[판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
more view 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