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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후임자 채용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
more view 25.07.21
[행정해석]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
more view 25.07.21
[판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
more view 25.07.21
[판례]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more view 25.07.21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신하여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
more view 25.07.14
[행정해석]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more view 25.07.14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입후보 공고를 통하여 후보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
more view 25.07.07
[행정해석] 정년 도과 후 재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more view 25.07.07
[판례]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more view 25.07.07
[판례] 외국인 직원이 무단결근해서 법에 따라 이탈 신고를 했어도,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장에서 퇴거 시…
more view 25.07.07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more view 25.06.30
[판례]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한 경우, 직접고용간주와 …
more view 25.06.30
[판례]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
more view 25.06.30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057…
more view 25.06.23
[판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
more view 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