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소식최신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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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
more view 25.10.20
[판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
more view 25.10.20
[행정해석] 휴직 중인 기존 직원 A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대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전에…
more view 25.10.13
[판례] 장기간에 걸쳐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more view 25.10.13
[판례] 근로자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행위는 남녀고용평…
more view 25.10.13
[행정해석]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more view 25.09.29
[행정해석] 사업 종료 예정인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의 …
more view 25.09.29
[판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more view 25.09.29
[판례]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
more view 25.09.29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임원의 임기종료까지인 비서와 수행기사가 임원의 임기연장에 따라 계속근…
more view 25.09.22
[판례]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
more view 25.09.22
[행정해석] 교원이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
more view 25.09.01
[판례]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more view 25.09.01
[행정해석]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는?
more view 25.09.01
[행정해석]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여부
more view 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