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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
more view 25.05.07
[행정해석] 계약만료 후 근로 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989…
more view 25.05.07
[판례] 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부당…
more view 25.05.07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more view 25.04.28
[판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
more view 25.04.28
[판례]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more view 25.04.28
20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 편람
more view 25.04.21
[판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
more view 25.04.21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more view 25.04.21
[행정해석]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
more view 25.04.07
[행정해석]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more view 25.04.07
[판례]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more view 25.04.07
[행정해석]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1254, 202…
more view 25.01.23
[행정해석]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
more view 25.01.22
[행정해석]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8.13.)
more view 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