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소식최신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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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
more view 26.09.28
[판례] 원고가 질병휴직 신청 후 미출근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
more view 26.09.28
[행정해석]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추가로 육아…
more view 26.09.21
[판례]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
more view 26.09.21
[판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
more view 26.09.21
[행정해석]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 중 임금보전방안 마련 방법 등
more view 26.09.14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라는 단서를 둔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more view 26.09.14
[판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
more view 26.09.14
[행정해석]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
more view 26.09.07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 통상근로자 선정 기준
more view 26.09.07
[판례]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more view 26.09.07
[판례]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중…
more view 26.09.07
[행정해석] 시차출퇴근제(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요건
more view 26.08.31
[행정해석] 품질관련 점검표나 문서들을 수급업체에서 작성하고 원청에서 이를 검토·승인하는 구조로 운영할 경우…
more view 26.08.31
[판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불…
more view 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