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소식최신판례/행정해석

게시물 검색

[행정해석]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여부
more view 25.08.04
[행정해석]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more view 25.08.04
[판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more view 25.08.04
[판례] 텔레마케터가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약정대로 돈을 돌려줄 의…
more view 25.08.04
[행정해석] 후임자 채용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
more view 25.07.21
[행정해석]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
more view 25.07.21
[판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
more view 25.07.21
[판례]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more view 25.07.21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신하여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
more view 25.07.14
[행정해석]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more view 25.07.14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입후보 공고를 통하여 후보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
more view 25.07.07
[행정해석] 정년 도과 후 재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more view 25.07.07
[판례]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more view 25.07.07
[판례] 외국인 직원이 무단결근해서 법에 따라 이탈 신고를 했어도,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장에서 퇴거 시…
more view 25.07.07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more view 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