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소식최신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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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음주운전은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자인 참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경우 또는 신뢰관계가…
more view 26.07.13
[판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
more view 26.07.13
[행정해석] 매년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more view 26.07.13
[행정해석] 기본상여금, 인센티브 상여금(최소지급분),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최소지급분), 정부경영평가 성…
more view 26.07.13
[행정해석]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있는지 여부
more view 26.07.06
[행정해석] 법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과 상여금 등 약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을 분리하여 해석…
more view 26.07.06
[판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었는지 여…
more view 26.07.06
[판례]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
more view 26.06.22
[행정해석]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
more view 26.06.15
[판례] 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more view 26.06.15
[행정해석]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more view 26.06.08
[행정해석]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대방”의 범위
more view 26.06.08
[판례]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more view 26.06.08
[판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1시간을 일률 공제해 온 관행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more view 26.06.08
[판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
more view 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