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소식최신판례/행정해석

게시물 검색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시 절차 및 시행 방법
more view 26.10.12
[행정해석] 1일 8시간, 1주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more view 26.10.12
[행정해석] 정부재정지원사업 연장과 해당 사업전담인력의 무기계약 전환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0 (202…
more view 26.10.06
[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생리휴가 사용 시 총 근로시간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39 (20…
more view 26.10.06
[행정해석]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1일 3~8시간(구체적인 근로시간은 매월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이라고 …
more view 26.09.28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
more view 26.09.28
[판례] 원고가 질병휴직 신청 후 미출근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
more view 26.09.28
[행정해석]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추가로 육아…
more view 26.09.21
[판례]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
more view 26.09.21
[판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
more view 26.09.21
[행정해석]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 중 임금보전방안 마련 방법 등
more view 26.09.14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라는 단서를 둔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more view 26.09.14
[판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
more view 26.09.14
[행정해석]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
more view 26.09.07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 통상근로자 선정 기준
more view 26.09.07